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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기출 p202 유제
등록일 2026-01-05 12:34:16 조회수 42

유제 정답이 2번3번아닌가요??

3번 답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강의에서 언급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작성되는거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것은 조세지출예산서 제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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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5 20:43)
엄밀히 말하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3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2번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작성을 해야 하므로 그 지문에서 작성은 제출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하고 작성과 제출을 엄밀히 구분하라는 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2번지문이 맞는 지문이라면 3번이 답이 될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