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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
등록일 2026-01-09 17:25:01 조회수 9

안녕하세요!!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건 국공채인가요? 국고채인가요?


둘이 다른 의미로 알고 있는데, 여다나 압축 p335에는 국고채라고 되어있고 선행정학 기출 p696 14번에 4번 해설에는 국공채라고 써있습니다.


정확히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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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9 19:52)
국고채가 맞습니다. 기출 p696 14번 국공채는 오류입니다. 국고채가 맞습니다.

국고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고
국공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발행한 공적 채권(국채+지방채)입니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채무이니까 지방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고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