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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년 all바른 기출문제 575p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1-12 13:39:29 조회수 29

28번 백지신탁 제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라는 선지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부분이 오답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설에 적힌 '다른 주식으로의 변경도 불가능하다.'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이 부분도 틀린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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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2 22:30)
네, 그 부분도 틀립니다.
매각(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