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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 결산서 질문
등록일 2026-01-13 10:07:11 조회수 19

올해부터 재경부 장관의 조세지출 결산서 작성이 신설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회 제출대상 예산안 첨부서류에 조세지출 결산서는 여전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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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3 21:18)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 첨부서류는 어니고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조세지출결산서는 성인지결산서나 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와는 달리 국가회계법상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상으로는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