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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409, 410p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6-01-14 16:50:54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409p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대상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기초단체라 되어있어서 강의 때 일반 시.도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특별시나 광역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410p에 징수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에 특별자치도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제주도는 기초단체가 없지만 강원도랑 전북은 도랑 시.군으로 보면 될까요?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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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14 21:09)
1. 네, 일반 시도라 하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를 제외 광역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합니다.

2. 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