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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엑스 질문과 압축
등록일 2026-01-22 18:46:22 조회수 30

안녕하십니까

 

1번 질문입니다

오엑스 251페이지 02 

"주민세,지방교부세와 부담금은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X

에서 지방교부세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셨듯이 "부담금"이 국고보조금(의존)인지 세외수입(자주)인지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하면 되는 것인가요?? (처음에 저는 뒤부터 읽어서 부담금을 교부세-의존재원이라 생각하고 답을 이미 고른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압축 39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에서 강의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종합성의 원칙과 기관위임사무 폐지의 원칙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론서(826페이지)에는 이해관계범위의 원칙과 종합성의 원칙이 필기되어있습니다

제가 잘못 필기한 것인지...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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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3 14:46)
1.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세O, 지방교부세X, 부담금△

2,  종합성의 원칙과 기관위임사무 폐지의 원칙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