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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엑스 252페이지 12번
등록일 2026-01-22 18:58:03 조회수 27

"재정자주도를 일반회계 총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는 입장도 있다"O

 

이와 관련하여 기본서 페이지 843을 읽었는데

 

자주재원주의 및 일반재원주의에 관한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를 강의를 들었음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엑스 해당 문장은 일반재원(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일반회계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주재원주의는 질을 중요시하니 자주재원(내가 조달가능한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뜻하고 

 

일반재원주의는 일단 규모부터 늘려야하니 교부세까지 합쳐진 자주도가 중요하다

 

라는 논리로 이해는 하였는데 계산식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결론은 재정자주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각이 계산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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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3 14:49)
기본서는 p.838 날개 2번에 내용이 있고
자세한 설명은 기출집 p.873 문7에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