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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첨부서류 질문입니다 !
등록일 2026-01-24 06:53:54 조회수 16

25국가직7급 조세지출 문제 관련해서  조세지출은 참고서류 그래서 국회 심의의결 안받는다고 외웠는데요 !

항상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

재채지 라고 외운

국가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예산안 편성안 지침서 

는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 제출 심의의결 

 

온실가스 조세지출 성평등 예결선서 

는 첨부서류이지만 독립된 안건상정 x

국회제출 심의의결

 

이고

참고서류라는건  또 따로 정리해야하나요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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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5 10:27)
위 모든 서류는 국회로 제출은 하지만 따로 독립된 안건으로 심의,의결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