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여다나 p283 금품수수관련 금지 문의
등록일 2026-02-08 15:53:11 조회수 10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다나 직무관련여부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초과면 직무관련여부와 대가성여부와 관련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인건 이해가 되는데요

표 중간에 (배우자 :직무관련o)- 처벌x라 적혀있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이 있으면 처벌을 안 한다는 걸까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글 정보
이전글 선행정학 66p 전위효과 및 대체효과
다음글 여다나 압축, 최빈출600제 질문입니다.

김중규교수 (26-02-08 19:54)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