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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66p 전위효과 및 대체효과
등록일 2026-02-08 21:09:41 조회수 8

피콕, 와이즈만의 전위효과 및 대체효과에서

대체효과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수업에선 대체효과가 전위가 한번 이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ex. 독도세가 연평도세로 바뀌어서 계속 냄)

기출완성 p.46의 강의를 봤을 때

대체란 공적 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하는 것이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위효과는 위기 시 정부재정이 쉽게 팽창하는 것

대체효과는 전위효과로 팽창한 공적지출이 사적 지출을 대신하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대체효과를 '전위효과로 팽창한 공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지출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위효과와 대체효과 둘 모두가 가지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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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9 09:04)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개념이 다양해서 많이 찾아보곤 했었습니다...ㅎ

결론은

전통적인 문헌들은 양자를 구분해서 
- 전위효과는 위기 시 정부재정이 쉽게 팽창하는 것
- 대체효과는 전위효과로 팽창한 공적지출이 사적 지출을 대신하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언급들을 했었습니다(지금도 그런 문헌 있음).

그런데 최근 문헌은 대부분 양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위기시에 공직지출이 사적지출을 대신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대체효과보다 전위효과가 더 넓은 개념으로서, 대체는 전위의 한 부분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즉,
 
대체효과는 위기시에 공적지출이 사적 지출을 대신하면서 재정이 팽창하는 현상이고
전위효과는 "대체효과 + 대체효과로 팽창한 재정규모가 위기후에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