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공재, Dimock
등록일 2026-02-09 18:53:10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1)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라는 말에 공공재X라고 필기가 되어있는데

이는 만약 공공재라고 치면, 비경합성으로 자원이 무한하니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문제가 없어서 그런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ㅅㅊㅇ

 

 

 

(2) 기본서 5쪽에 디목은 정치와 행정을 연속적 융합적 정합적 관계라고 주장,

애플비는 행정은 정책형성이며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주장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압축29쪽에서는 애플비도 행정과 정치는 혼합적 융합적 정합적관계

라고 나와있는데

 

 

연속 정합 융합은 디목과 애플비의 공통된 주장일까요? 혹 디목과 애플비를 시험에서 구분해야할까봐 걱정이 되어 각 학자의 주장을 구분해두려 하는데 두 학자의 주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묶어서 일원론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본서와 압축에 각 학자의 주장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3) 기출 13페이지 05번에서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행위이다"

에 해설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현대행정국가나 신행정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말이없어,

이는 19세기 근대입법국가의 의회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글 정보
이전글 26 여다나 29p 하단 정행일원론 비교표
다음글 합리주의 예산

김중규교수 (26-02-10 09:12)
1. 정부예산이 공유재라는 특성을 표현한 지문인데요
공공재는 경합성도 안띠므로 위 문제(비극)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국내학자들은 두 사람 모두 일원론자로서 행정과 정치를 서로 혼합적 융합적 정합적관계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은 거의 표현이 같은데 정확하게 원문은 디목은 "정치와 행정은 동일한 과정에 대한 두 측면일 뿐"이라고 했고, 애플비는 "행정에서도 정책결정은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국내학자들 주장만 알고 계셔도 될 듯 합니다. 

3. 네, 전통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하면 근대입법국가의 의회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국가이후에는 의회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많이 약화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