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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여다나 29p 하단 정행일원론 비교표
등록일 2026-02-09 21:52:19 조회수 12

1장과 6장에서 민주적통제(외부통제)가  각각 일원론, 이원론으로 구별하여야 함은 이해하였습니다.

 

근데 제목에 적힌 하단표에 보시면 정치행정일원론에 내제적책임과 내부통제라고 나옵니다.

 

같은 1장 안에서도 정행일원론이 

외부통제가 되기도,  내부통제가 되기도 하나요? 이 경우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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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0 09:18)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1장 정치행정관계론에서는 민주적통제(외부통제)가 일원론과 연관됩니다. 행정은 정치와 연결되어있으므로 의회 등 정치권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민주적 통제란 정치적 통제입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이원론과 관련됩니다.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이원론에서는 정부는 집행만 하므로 결정권자인 정치권으로 밖에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적 통제는 외부로부터의 통제를 말합니다.   

이런 헷갈리는 분분들을 총종리해주는 것이 바로 헷총교재인데 2026 헷총 270쪽에 자세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