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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오엑스
등록일 2026-02-12 15:51:36 조회수 11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1. 오엑스 185페이지 08번문제

국가재정법상 세입: 관항,      세출: 장관항

실제상 세입: 관항목 ,          세출: 장관항,세항,목 

으로 구분하는것이 맞을까요? 저는 국가재정법상의 첫번째 단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엑스 08번 해설에서는 두번째 단락으로 해설이 되어있어 여쭈어봅니다..!

(사실 이해가 덜 된 상황입니다ㅠㅠ 소관별 구분 및 일반특별회계로 구분한다는 것이 기능,성질,기관별로 구분한다는 것인가요..? 

세입은 성질별, 세출은 기능 성질 기관으로 정리하면 되는것인지요ㅠㅠ... 어떤 문제집에는 구별 기준이 다르고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책들이 좀 다르게 서술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뭘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세입에는 세장이 없다는 공식은 성립했는데 그것만 지키면되는것인지요..)

 

 

 

2. 오엑스 194페이지 02번

예산을 선형적 과정과 함수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점증주의다 (ㅇ) 라고 되어있는데

선형적 함수관계는 맞으나 선형적 과정은 아니지 않니요??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답이 X가 아니라 O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3. 기본서 568페이지 공직부패의 역기능 Nye-기능주의분석

순기능론 입장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데, 다른 지문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공직부패가 어떻게 소득재분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은 부분인데 기출에서 본적이 있어서 마음에 계속 걸려서 여쭤봅니다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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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2 20:49)
1. 국가재정법상으로는 입법과목만 명시되니까 
  세입: 관항,      세출: 장관항 이지만
실제상으로는 기예처장관이 정하는 행정과목도 포함되니까
  세입: 관항목 ,    세출: 장관항,세항,목이 맞습니다. 

2. 선형적 과정은 합리, 선형적 함수관계는 점증, 딱 이렇게만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선형적 함수관계는 거의 점증의 의미이지만, 선형적 과정이라는 말은 그것이 단계적 과정이라는 의미일 때에만 합리모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지문처럼 묶여서 포괄적으로 나올 때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Nye의 기능주의분석은 부유층의 뇌물이 가난한 공무원에게 흘러들어오면 그게 소득의 재분배라는, 무리가 있는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