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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국가직 9급 동형모고 p20 2회 20번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6-02-22 21:15:46 조회수 24

2회 20번 문제의 3번 선지에서 '소비에서 배제는 가능하지만'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요? 

책임경영방식의 어떤 특징을 서술한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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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23 09:08)
아, 네
책임경영방식의 사례와 특징을 이해하시면 해결됩니다.
책임경영방식은 정부가 공급주체가 돠면서도 방식(수단)은 시장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인데
정부가 책임운영기관방식으로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료재가 바로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소비에서 배제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공급가능한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