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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제도 관련 질문
등록일 2026-02-23 19:18:35 조회수 12

교수님 안녕하세요.

26년 국가직, 지방직 목표로 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재무행정론이  헷갈려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OX문제 풀다가 개념이 꼬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ㅠㅠ

 

OX교재 P.183

3) 합리주의예산에서는 대개 예산의 기획기능이 강조되며 예산의 분권화가 이루어진다 -> X 집권화

 

OX교재 P.198

2) 성과주의예산은 관리중심의예산으로 분권화를 초래한다. -> X 집권화

 

LIBS, PBS는 점증주의예산이므로 분권이 된다고 생각했고

PPBS, ZBB는 합리주의예산이므로 집권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P.198 2번 문제도 분권이라고 생각해서 O를 골랐는데요,

 

여다나 P.313를 보면 

LIBS, PBS, PPBS는 권한이 집권 / MBO, ZBB, NPBS는 권한이 분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도별로 나눌 때는 권한을 기준으로 집권, 분권을 나누면 되나요? ㅠㅠ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너무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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