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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7회 3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3-08 18:45:55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7회 3번문제와 관련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7회 3번 문제를 들여다보면,

정답은 2번 선지가 명확히 틀렸다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제가 여다나 숙지 회수가 적어서 틀린것 같습니다..ㅜㅜ)

 

다만, 3번 선지에서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풀 당시에, 채용은 공채와 경채로 나누어 질텐데 공채라도 시험을 봐서 채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미심쩍어 골랐다가 결국 틀렸는데요.

 

위 조문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는 구절은 채용에 있어 공채와 경채 모두 포함되어 채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항상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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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09 08:43)
원칙은 채용할 수 없고, 단서에 예외적으로 경채는 하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인 본조문에 따라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채용이라고 하지 않는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