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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국가9급 동형모고
등록일 2026-03-14 13:33:29 조회수 7

12회차 19번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선지와 혼동이 와서 법령노트도 봤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요 ㅠㅠ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해제" 시 행안부장관은 재경부장관 기예처장관 해당 중앙향정기관장과 협의한다 (O)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시 행안부장관은 재경부장관 기예처장관 해당 중앙향정기관장과 협의한다 (X) 

-> 이 때는 재경부장관 제외 

3.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기관"은 기예처장관이 재경부 행안부 해당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O)

가 맞을까요? 

법령노트에 나온 법조문은 1번대로 적혀있고 책의 지문에는 2번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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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4 14:37)
2번도 맞습니다.
디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