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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 | ||
| 등록일 | 2026-03-23 21:51:58 | 조회수 | 3 |
강의들 들으면서 제가 헷갈리는부분 따로 필기한 부분에
'국고보조금은 매년 일정하게 교부되는 경상재원애 해당한다'고 정리가 되어있는데
지방교부금에 정리해야될걸 재가 잘못적은걸까요?
보조금은 신청이 필요하고, 법정교부세율이 아니고
지방교부금은 법정교부세율이라 신청 필요없어서
교부금이 매년일정하게 교부되는 경상재원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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