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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8급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26-03-25 13:25:36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전 시행된 국회8급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4번의 ㄴ 선지에서 '조세지출예산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국회의 실질적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요..

저는 조세지출예산이 첨부서류로 제출되기만 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은 거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 지문은 '실제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게 문제점이라 심의. 의결을 거쳐야된다!' 는 학자들의 주장을 나타낸 문장인지, 아니면 제가 애초에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당..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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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5 14:03)
주장에 가깝습니다.
ㄴ. 조세지출예산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국회의 실질적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선지는
현재 조세감면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세지출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회가 유의미한 검토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출제한 것으로 봅니다.
김중규교수 (26-03-25 14:16)
네, 합격생조고 답변대로 주장에 가깝습니다.

설문에서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물었지만, 법에 규정된 내용자체를 물었다기보다는 지문들을 보면 모두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성격과 필요성, 도입취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심사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면 모르겠지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구나 그 앞에
"보조금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라는 이유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경우 첨부서류로만 제출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 지문자체는 맥락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성격과 필요성, 도입취지를 언급한 맞는 지문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