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 (26-03-26 20:44)

1. 지방의원이 명예직이었던 시절에는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2006년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유급직화하며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 매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사실상 월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법은 각 소속기관의 "예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표는 그에 따릅니다.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예시에 포함되나
타 지역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애초에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찰법에 따라 국가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기관이다보니, 해당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세율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납부세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이미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세율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징수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전환되는 것 뿐, 체감상 조세행정상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