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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통합재정
등록일 2026-03-28 11:53:36 조회수 38

안녕하세요 교수님

2001 GFSM 분석단위: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 수행하는 모든 활동 포함) O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일반정부 중심 제도단위 분석 (O)

                                   일반정부 포함(X) -> 일반정부 중 금융성기금이 제외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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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28 18:34)
우리나라 통합재정, 즉 「국가재정법」에 따른 통합재정은
- 기본적으로는 2001 GFSM에 따라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를 기준으로 작성하나
- 예외적으로 재정정책효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금융거래의 성격을 띠는 금융성기금 8개와 외환평형기금을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2001 GFSM을 온전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고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