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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쟁적 규제정책 질문
등록일 2026-03-29 20:46:12 조회수 9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과 로위와 아몬드&포웰의 규제정책은 같은거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이번 국회직8급 11번 1번지문에 나오는 지대추구는 규제정책에서 일어나는 특징중 하나인데,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이 동일하다면 해설에 설명된것과 같이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 둘 다 지대추구와 같은 폐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 유형이라고 이해해도될까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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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30 00:41)
네, 포획과 지대추구는
규제의 대상이나 효과가 특정되는 규제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경제적 규제는 규제기준과 대상 선정에 있어 정부의 재량이 개입되고 그 효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지대추구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대상이나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 피규제집단으로부터 포획이나 지대추구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