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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11회 3번문제
등록일 2026-03-30 23:30:59 조회수 59

3-3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국가가 지급 안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답지 150p 에 있는 주의에서 노조전임자가 무급휴직이 아니라는거 아닌가요...?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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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31 09:07)
노조전임자에게 국가가 지급 안된다는 조항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무급휴직입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데 노조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 조항이 삭제된 취지는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로부터 지급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고, 또 보수를 지급받는 근무시간면제자 등이 생겼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이 더이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