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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고난도 신경향 30선 모의고사 28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3-31 12:18:32 조회수 48

공공사업의 비용 편익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나 편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다른 부분들은 어느정도 감이 오는데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투입된 용역업체 인건비'가 왜 실질적 비용 편익인지 이해가 명확히 되지 않습니다. 통행료 지불처럼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단순히 고용업체에서 노동자에게로 가는 현금의 이동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어디서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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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31 13:37)
사회 전반적으로 비용과 편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통행료) 통행료는 건설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걷는 금액이며 단순히 사용자로부터 시설관리주체에게로 이동되는 금전입니다. 통행료가 없다고 해도 (이용객들의 심리적 만족감이 커질수야 있겠으나) 사회 실제 편익이 커지거나 작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비용) 주민의 사전수요 혹은 사후만족도 파악은 사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설 설계, 공사, 감리 등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역시 사업 착수/평가에 있어 (공사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는 있겠으나) 필수요소입니다. 이 인건비는 사업비 총액에 영향을 주므로, 실질적 비용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