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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 9급 동형 모의고사 11회 1번 재정자립도
등록일 2026-03-31 17:26:14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직 9급 동형 모의고사 11회의 1번 문제에서 2번 선지

지방재정자립도란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 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부분에서 괄호 안에 지방채가 빠져서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괄호없이 그냥 총재원이거나 괄호 안에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가 맞다고 생각해서 지방채가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예로 생각한게

지방교부세처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전년도 결산정산액으로 구성되어있다.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라는 말이 빠지면 틀리는 것처럼 등을 붙여줘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번 문제의 경우 정답이 4번 선지로 명확하지만 혹시 만약 다른 선지들이 다 맞는다면 2번선지가 답이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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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31 21:12)
총재원이라고 언급했고,
지방채를 자주재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를 총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 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