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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6-03-31 21:03:47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기출 p.735 14번 1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행정부와 독립된"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독립된'이라는 표현은 소속상, 법률상으로 독립되었다는 의미어서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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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31 21:17)
네, 맞아요

독립된'이라는 표현은 헌법상 독립기관처럼 소속상, 직무상, 법률상, 헌법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법률상으로는 독립성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소속상, 헌법상으로는 독립되어있지 않습니다.
소속은 국무총리소속이고,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