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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압축 156p 210p
등록일 2026-04-01 00:50:41 조회수 38

1. 여다나 압축 156

총괄평가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간의 인과관계 추정


과정평가는 인관경로를 평가하고 시정함


같은 인과관계지만 과정평가는 평가하고 시정을 하는거 때문에 구분되는건가요?


2.여다나 압축 210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직원임용권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는데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같다고 볼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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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01 08:18)
1.
네, 과정평가에서는 집행상 드러나는 투입-산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집행수단을 조정하여 산출이 잘 달성되게끔 한다면
총괄평가에서는 집행이 종료된 후의 효과까지를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해 최종 평가합니다.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니까요.
*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