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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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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기출,동모)
등록일 2026-04-01 15:00:47 조회수 29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1. 올바른 기출 617-6번 3번선지

헌법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국가재정법(120일)로 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헌법 기준 90일이 아닌)

 

 

 

2.  동모(올해꺼 인강) 1-3강 사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교수님께서 "통합재정에는 재무재표와 재정수지가 있고, 통힙재정과 재무재표는 발생주의로 재정수지는 현금주의로 작성한다 그리고 이 재정수지를 가지고 재정준칙을 정하는데 그래서 재정수지에는 간접지출,자본수입은 제외된다" 라고 말씀해주신(필기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수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서 해당 내용을 못 찾았는데 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다른 말인가요? 이 재정수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3. 동모 12페이지 11번의 선지 4번과 올바른기출 641쪽의 8번 선지 3번

동모 11번 선지 4번에서 교수님께서 단절적균형모형은 점증주의를 비판했지만 합리주의는 아니고 점증과 합리의 결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41쪽 8번 선지 3번의 답에서는 점증주의 예산을 비판하면서 합리모형과 궤도를 같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절적균형모형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정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정적으로 딱 "합리"라고 말하는 경우 그건 틀린거고, 점증주의는 비판했음 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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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01 22:07)
1. 네, 맞아요

2. 통합재정수지나 관리재정수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수지는 현금주의로 작성됩니다.

3. "균형"은 점증과 연관되고, "단절"은 합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점증과 힙리의 결합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단절을 인정하지 않는 점증주의보다는 단절을 인정하는 합리모형에 상대적으로 다 가까운 모형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