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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록일 2026-04-01 21:29:34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2026 헷총 30선 모의고사를 복습하다 헷갈리는 부분이있어 질문 남깁니다.

 

[문제 4번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법적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에

 

나. 법률(특별법)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는 해설에 조례로 설치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률로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전충남특별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으로 설치, 해산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둘다 맞는 말 같은데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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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01 22:09)
대전충남특별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보통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합니다.

통합특별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만으로 설치, 해산이 안되고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