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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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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령문제 대비 특강 문의
등록일 2026-04-02 14:38:20 조회수 14

7강 강의 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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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 2번도 틀린 게 아닌가 해서요..!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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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02 15:21)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해임 건의 및 요구 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닌 재정경제부장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