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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x 비효율성
등록일 2026-04-12 14:54:32 조회수 8

기출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출 p44 9번에 2)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수요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가 틀린선지로,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개인적요인보다 구조적•본질적요인이다. 라고 이해했는데요.

 

여다나압축p50에서의 x비효율성 설명에서 

수요와 공급측면의 결합 부분에 분류되어있고, 

심리적•기술적요인으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말이 뭔가 개인적요인으로도 생각되어질 수 있는거 같은데..

 

x비효율성이라고 하면 공급측면의 구조적문제이다라고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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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12 20:58)
x비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초창기 개념과 오늘날의 일반적 개념이 좀 다르다보니 생긴 혼동입니다.
초기에는 자원배분이나 법제가 잘 되어있어도 알 수 없는 심리적, 기술적 요인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알려졌었는데, 요즘은 공공부문이 경쟁체제가 아니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X의 비효율"은 수요측면(국민이나 정치인)보다는 공급측면(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공부문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