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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배정책 규제정책
등록일 2026-04-16 08:08:37 조회수 29

2025 기출 선행정학 241p 13번 문제에서 규제정책이 분배정책에 비해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되어있는데 여다나에서 말하는 분배정책의 관계 안정성이 "수혜자와 피해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나와있어서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수혜자와 피해자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와 수혜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닌건가요? 명백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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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16 09:06)
여다나에서 말하는 관계 안정성 - "수혜자와 피해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특성이고, 분배정책은 대부분 피햬자가 없는 정책입니다.

규제정책은 규제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존재하지요...진입을 규제하면 기존 진입자는 이득을 보고 진입을 못하는 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제정책(승패가 있음)이 분배정책(피해자가 없음, 승패가 없음)에 비해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