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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35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4-19 13:28:38 조회수 14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1)~3)은 맞게 정리한 것인지 확인을 받고 싶고

4)는 잘 모르겠습니다.

 

1) 통합재정수지-기예처장관

 

2) 조세지출예산서/결산서 모두 재경부장관이 작성

 

3)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제출-기예처장관

 

4) 조세지출결산서의 국회제출은 재경부장관인가요?기예처장관인가요?

결산은 재경부 주관이니까 재경부장관일 것 같기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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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19 21:40)
네, 중요하고 예리한 좋은 질문입니다.

1-3) 정확히 맞습니다.
4)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은 재경부장관 소관입니다.
다음 연도 8.16까지 국회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