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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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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600제 60p 5번 보기4
등록일 2026-04-22 23:19:21 조회수 9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해설에는 제도가 합리적인 갸인들의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인데

하나는 '제약'이고 하나는 '결과'고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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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23 08:05)
아주 의미있고 신제도론의 본질에 해당하는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은 정확히 둘다 맞는 지문이고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인 개인들의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물(행위규칙)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서 형성된 룰(행위규칙)이 결국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공유재의 비극)  같은 사태를 방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제도라는 것이 이기적인 개인들이 만들어낸 종속변수이지만, 이 제도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독립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낙농업을 하는 주민들이 목초지의 황폐를 막고 낙농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안식월이라는 제도(행위규칙)를 만들어 낸 것은 이기적인 개인들이 전략적인 선택으로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고, 안식월인 11월에는 방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안식월이라는 제도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