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4-24 08:37:57 조회수 19

선생님

지방채 발행할때

외조초인

자치단체의 외채발행? / 초과발행/

자치단체 조합 발행일때에만 행안부의 승인 협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 저런말이없으면 지방의회의결만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6 선행정학 9급 기출 817p 9번 3번 선지
다음글 생활급과 계급제

김중규교수 (26-04-24 20:34)
저런 말이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