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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결산서
등록일 2026-05-06 20:20:58 조회수 5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세지출결산서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특강 자료  오답을 정리하면서 조세지출결산서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데

분명 여다나 강의때는 조세지출결산서는 있지도 않고 작성도 안한다고 필기를 해놨고,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이 이번에 발의되어서 앞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문제에서는 재경부 장관이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선지가 올바른 선지로 되어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ㅠㅠ

한번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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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06 21:27)
2016.1.1부터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강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