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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기출 797p 5번 하단비교표
등록일 2026-05-08 13:06:42 조회수 11

신지방분권화 요인 6번 포괄보조금 질문입니다.

질문 1.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데 왜 "포괄"보조금인거죠?

질문 2. 그리고 신중앙지권화 요인 7번 조건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자비부담이 있는 보조금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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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08 21:17)
1. 포괄보조금은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보조금이 아니라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을 말합니다.

2. 조건부 보조금은 자비부담이 있는 보조금이 나라 포괄조보금과 반대로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보조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