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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실주의
등록일 2026-05-11 22:47:00 조회수 41

2026 1개년 기출 131p

2번 문제 해설에 정실주의가 정치성(정치적 보상)에 의거하여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정치적 보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엽관주의의 "정치적 연고"에 따른 공직 임용과는 다른 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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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12 08:34)
좋은 질문입니다.

정실주의에서는 주로 개인적 연고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정실주의에서도 정치성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엽관주의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등 정치적 연고라기보다 국왕이 정치적으로 자기편이 되는 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고액의 연금을 주고 종신직으로  공직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미국의 엽관주의에서 "정치적 연고"에 따라 정권교체기에 대량으로 공직이 교체 임용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