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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기출문제집 617쪽 6번문제
등록일 2026-05-15 07:28:09 조회수 71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산안 국회 제출이 국재법은 120일 전, 헌법은 90일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나 선지에 '~법' 언급이 없다면 국가재정법으로 보고 120일로 생각하면 되나요..?

첨부된 문제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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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15 08:36)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산안 국회 제출의 경우,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 헌법은 90일 전인데요.
만약 법적 근거 언급이 없다면 논란이 되겠지만 우리 행정학은 국가재정법이 근간이므로 120일로 보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기금은 무조건 120일 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한은 국가재정법에 120일전으로 규정되어있고,
헌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지문 3은 무조건 틀립니다.
5의 존치여부 평가는 3년마다 하는 거라 틀리구요. 지금은 기획재정부도 틀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복수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