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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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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10p, 기출문제 614p
등록일 2026-05-16 08:49:37 조회수 32

정부는 행정과정별 기능으로 기획기능, 집행기능, 평가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선행정학에 나와있는데

기출을 풀다가

정부기능상 정책결정 또는 정책집행 위주의 부서로 나눌 수 있다 (o)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류할때 평가기능을 포함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선행정학에서는 세입예산은 소관, 관, 항, 목 으로 구분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기출 614p 에서는 세입예산은 관, 항, 목으로 구분된다(o)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소관이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되면 대상이 전부 분류되지 않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ㅠㅠ

 

위처럼 대상의 분류기준이 전부 문제에 서술되지 않더라도

문제에 서술된 분류기준이 내용상 대상의 분류기준들 중 하나가 맞으면 맞다고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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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16 15:34)
정부 기능은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능은 기획/집행/평가로 나눌 수 있겠고, 정치-행정 간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분류가 가능하니 암기하여 접근할 부분은 아니고, 해당 선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다른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관의 경우 말 그대로 해당 예산을 소관하는 부처로, 우리나라 예산 분류에서는 다소 당연한 체계이므로 종종 생략되기도 합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틀린 분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