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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all 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99p 7번
등록일 2026-05-17 17:14:19 조회수 62

7번에 2번 보기에서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 이게 왜 절충석 실체설인가요? 실체설,과정설,절충석 실체설 모두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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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18 08:16)
맞습니다, 사회전체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실체설적 관점이지만
과정설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보다 사회전체효용(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전체효용의 크기만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①  실체설 : 개별이익(사익)의 합 ≠ 전체이익(공익)
⇨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
②  과정설 : 개별이익(사익)의 합 = 전체이익(공익)
⇨ 개별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
③  절충적 실체설 : 개별이익(사익)의 합 = 전체이익(공익)을 인정하면서도(과정설적 입장 일부 수용),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