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법령30선질믄
등록일 2026-05-18 14:42:06 조회수 44

 법령30선 26번질문입니다

4번동그라미보면 이제 예타조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제외된다는걸 고려하면 저 지문은 틀린지문이되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통솔범위와 집권화
다음글 시도지사 소속

합격생조교 (26-05-18 14:57)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일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네, 금년도 2월 국가재정법 개정 시행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4번 선지 관련 규정(기존 국가재정법 제38조의3)도 완전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