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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44p
등록일 2026-05-19 01:04:39 조회수 32

1, 경제적규제 규제개혁방향 완화인 이유가

경제적 규제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 되어 지대추구, 포획이 발생하니 규제를 완화하여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경쟁촉진, 부패방지를 하는건가요?

 

2. 독과점규제는 규제개혁방향은 유지 또는 강화인데 

규제로 인하여 경쟁이 너무 촉진되니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를 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규제를 유지, 강화하면 횡포방지는 되는거 같은데 왜 경쟁이 촉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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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19 09:11)
1. 네 정확히 맞습니다.
2. 독과점규제라는게 독과점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경쟁이 촉진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