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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조직 개편사항 pdf 첨부파일
등록일 2026-05-27 20:17:24 조회수 10

정부조직 개편사항 pdf 첨부파일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누락되어있어

있는 것 같아 글 남기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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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7 20:5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없어 행정위원회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해당 자료에서 빼두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만 숙지하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