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령 시행일자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령개정내용의 경우 대개 "시험 2개월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별문항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야 하므로 시험일 이전 시행되는 법령들은 가급적 숙지하시는 것이 안전한 학습방법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6/20(토) 시험 기준으로 4/30이 기준인데, 

그럼 아래 두 개 5월/6월에 시행 시작한 법령은 반영이 안 된채로 문제를 푸면 되는 것일지요? 

14.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

        재정사업자율평가제를 폐지하고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제로 개편, 재정성과위원회 설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6.5.6. 공포,시행

16.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 2026.6.2 공포,시행

그리고 수업에서 말하셨던 것처럼, 따로 날짜를 문제에 주면 그 날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시) 26년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시험 직전 법령 개정 사항 마무리 하다가 확실시 해두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