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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통제제도
등록일 2026-10-15 11:23:46 조회수 2

안녕하세요

 

1. 지방재정통제제도에서 예산편성지침시달제와 지방채발행승인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중앙통제'를 없앴다고 보는 것이죠?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주진 않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편성지침이 없는 것인가요?

 

2. 지방의 '재정투자심사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슷한 결로 보면되는 것인가요? 재정투자심사제도= 지자체가 추진하는(지방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예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조사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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