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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년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46 심화 모의고사 1회 질문
등록일 2026-10-16 01:13:31 조회수 33

안녕하세요, 교수님! :)

 

26년 지방직 7급 모의고사 p.46 심화 모의고사 1회
6번문제에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문제에서

 

2번 선지 :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O)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론도 하기에 꼼꼼히 봐야될 것 같아서 법률 조항을 찾다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여..  그러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만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닌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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