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라야 맞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는 예산의 내용을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⑤ 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 2】정책평가의 유형에서 과정평가를 통해 심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집행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수행절차의 적법성
③ 행정서비스의 외부효과
④ 정책집행자들의 만족도
⑤ 조직화의 적절성

(답) ③ ① 집행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수행절차의 적법성 ④ 정책집행자들의 만족도 ⑤ 집행을 위한 조직화의 적절성 등은 모두 과정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③의 정책이나 서비스의 효과(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정(正)의 효과 및 부(負)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 2007 선행정학 p. 390

【문 3】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통합 결여
②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③ 예산금액의 전년도 답습주의
④ 각 부처 예산요구의 가공성
⑤ 예산액 배분의 비합리성

(답) ① 우리나라는 계획과 예산의 도치가 문제점이다. 기획과 예산의 담당기구가 기획예산처로 일원화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볼 때 양자의 유기적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이다.
▶ 2007 선행정학 p. 1012

【문 4】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② 임기는 3년이다.
③ 위원은 5명이다.
④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1차 연임이 가능하다.

(답)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2인, 비상임 5인 모두 7인이며, 임기 3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 2007 선행정학 p. 788

【문 5】다음 중 행정참여(행정책임?)의 일반적인 보장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통령의 임면권 향상
②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의 확보
③ 행정에의 시민참여
④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심사분석
⑤ 행정담당관제도의 도입·활용

(답) ⑤(잠정) 행정담당관제도는 막료제도로서 행정업무의 기획,조정,개선,지원,자문이 주목적이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가 목적은 아니다. ①④는 내부통제, ②③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2007 선행정학 p. 624

【문 6】전자정부를 이용한 대민서비스가 아닌 것은?
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② 행정정보 공개
③ 전자적 민원처리
④ 전자조달
⑤ 전자납세

(답) 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정부내부적으로 행정기관간에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행정의 민주성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1998년 제정, 2001 폐지 → 전자정부법으로 통합) 제1조 :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공동이용’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2007 선행정학 p. 594

【문 7】다음 중 정책문제의 특성을 바르게 기술한 것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