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521

【문 2】다음 중 제3섹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의 비능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파생적인 형태인 준정부조직이 제3영역에 해당한다.
② 정부와 민간의 혼합영역으로 양자가 사업가적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되는 결사체를 제3섹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③ 미국에서 발생한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영역의 경제적 확립을 가져다 준다.
④ 민영화되는 과정에 있는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지배권이 민간으로 일부 양도된 경우 제3섹터로 볼 수 있다.

(답) ③ 준정부조직(QUAGO)이란 넓은 의미로는 NGO(시민단체) 등 까지를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 가까우며 국가의 공적기능을 위탁·수행하는 민관공동출자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A.Etzioni에 의하여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정부 또는 기업에 속해 있다기 보다는 순수한 시민단체인 민간자원봉사조직(NPO)으로서 민간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박물관, 적십자단체, 공익연구조사단체를 의미한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98

【문 3】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에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제도상으로 헌법기관이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다.
② 국무조정실은 국정조정자의 입장에서 외부통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지방정부통제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④ 행정통제와 관련된 감사원의 기본적 기능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이다.

(답) ②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일종의 관리통제라 할 수 있는 심사평가(정부업무평가) 등 국정조정자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1069

【문 4】다음 중 행정학이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 경제적인 타당성으로서 능률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가외성 - 행정기능의 중복기능을 뜻하고 안정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③ 형평성 -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으로 나뉘기도 하며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분배에 대한 적절성을 의미한다.
④ 효과성 - 투입에 대한 산출비율보다는 목표달성정도에 대한 판단이다.

(답) ① ①의 경우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점의 타당성으로서 능률성 + 효과성의 의미로 사용되며 생산성productivity)이라고도 불리운다. 반면에 능률성은 경제적 관점의 타당성으로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경제성이라고도 불리운다. ②의 경우 가외성은 행정기능의 중첩성, 중복성, 동등잠재력을 의미하며, 위기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창조성, 적응성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적 가치를 말한다.
▶ 2007 선행정학개론 p. 131

【문 5】한 국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용이한 예산의 유형은?
① 순계예산
② 총계예산
③ 통합예산
④ 자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