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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85p BTL 관련 14번, 15번
등록일 2020-10-26 14:46:47 조회수 286

15번 ㄱ.에서 "운영권을 인정한다"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유권을 정부에 준공시점에서 넘기고, 민간은 시설 등을 지었으니까 사용수익권은 가지고 있지만, 투자비 회수는  임대료로 회수, 즉 운영권은 없음)

 

그런데, 14번에서 답은 btl 이란 것을 알겠는데, 지문에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라는 부분이15번과 배치되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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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6 15: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를 언급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TO나 BTL은 에서 공통부분인 'Build-Transfer'는 준공 이후 일단 소유권을 넘기면 운영권을 넘겨받는다(14번 문제의 표현상 '운영권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운영권을 두고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BTL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소유권과 운영권을 맞바꾸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이후에 운영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설명의 핵심은 운영권을 획득한다는 내용보다는 그 뒤에 '임차', '임대료'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번의 ㄱ처럼 민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운영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4번은 정부가 운영을 하게되는 과정을 상세히 풀어서 (준공-소유권 이전 및 운영권 획득-정부가 임차하여 임대료 지불 및 운영) 설명한 것이고, 15번의 ㄱ 지문은 최종적으로 운영을 누가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